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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열람
제목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안내
이름 관리자
조회수 118
등록일 2021-11-15
내용

※ 적용 대상  : 생명ㆍ신체ㆍ재산 상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기관 및 신산정보ㆍ연락처ㆍ영상정보ㆍ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  


긴급 상황시 적용 법령


1. 재난 대응

  1-1 태풍·홍수·풍랑 및 화재·붕괴 등 재난(재난안전법)


2 감염병 등 대응

  2-1 감염병 발생(감염병예방법)

  2-2 가축전염병 발생(가축전염병예방법)


3 급박한 생명·신체 위험 대응

  3-1 아동·정신장애인·치매환자 등 실종(실종아동법)

  3-2 자살 위험자 발견(자살예방법)

  3-3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등(위치정보법)


4 급박한 재산손실 등 위기상황 대응

  4-1 보이스피싱(통신사기피해환급법)

  4-2 긴급생계지원(긴급복지지원법)


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개인정보 보호법적용

첨부파일 1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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